캄 사태 책임 떠넘기기…與 "尹정부 비상계엄 탓" 野 "고위급 안 움직여"(종합)

(서울·프놈펜=뉴스1) 김일창 손승환 김종훈 기자 = 여야는 22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현지 대사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 상황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국민의힘은 현 정부 고위급에서 움직이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아주반 위원들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베트남대사관, 태국대사관, 라오스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외통위 아주반 위원은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김기웅·인요한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단체 '천마'라고 들어봤나"라고 김현수 캄보디아대사 대리와 현지 남석현 경찰영사에게 물었다. 이들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신고해도 조력을 못 받으니까 민간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대사관에 오면 '업무시간 끝났다'는 식으로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니까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사가 현지에 와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라며 "답변 태도를 보니 이렇게 답답한 국정감사는 처음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저도 처음이다"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정부 고위급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망한 대학생 시신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두 달 보름 정도가 걸렸다"며 "7월부터 9월까지 대통령이나 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2차관들이 이쪽에 전화 통화라든가 해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가 하향식의 정부 체제로 우리 측에서 고위급 인사가 직접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면 일이 보다 수월하게 풀렸을 것이란 취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대사관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에 버거운 환경을 거론하며 "여당의 중진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대사관은 최근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행정직원 두 명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사관 인원은 12명 정도로 파악된다.

윤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매달 30건 이상, 많을 때는 70~80건이 신고됐는데 지금의 직원들로는 대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하고 정치권은 싸움질하고 대통령도 없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대사는 지난 7월부터 공석이다. 남 경찰영사는 부임한 지 두 달 됐다.

김석기 위원장은 "이 중요한 사태가 터졌는데도 대사는 계속 공석"이라며 "4급인 대사 대리와 1급인 대사는 만날 수 있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대사관이 접수한 신고 건수만 해도 550여 건인데 이를 납치, 실종, 감금 등으로 분류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남 경찰영사가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자 홍 의원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캄보디아 당국이나 우리 본부에 무엇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캄보디아가 6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검거한 인원이 3450명인데 중국인이 702명, 베트남이 429명, 인도네시아가 201명, 방글라데시가 70명"이라며 "한국인은 59명인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전체 3450명 중 59명, 1.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나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국정감사를 해보니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종합 국정감사 때 이른 시일 안에 이런 경험이 풍부한 공관장을 임명할 것을 더욱더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국정감사 후 프놈펜 뽀센제이구 소재의 온라인 스캠 범죄 장소로 이동해 현장 점검을 이어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