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10·15 대책 전월세난 악화…월세주의자 행진 막아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은희(서울 서초갑·재선) 의원은 21일 "10·15 부동산대책은 전월세난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월세의 가속화로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월세주의자들의 행진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그룹에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 임재만 LH개혁위원장 등 전세대출 축소와 전세 비중 감소를 통한 월세 전환 촉진론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을 막아야 한다"며 "월세주의자들이 무도한 행진으로 대한민국 서민 가계는 월세의 가속화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기준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서울 129.7, 수도권 130.1로, 3년 9개월 만에 약 30% 급등했다"면서 "서울 월세 상승률만 최근 1년 사이 10.8%,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6·27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수요는 억눌리고 계약 연장이 늘며 전세 매물은 23% 급감했다"며 "대단지 아파트조차 전세 매물이 1~2건뿐이다. 부족한 전세가 월세 급등의 불씨가 된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무주택 청년에게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망언을 남겼다"며 "집값이 연봉의 수십 배인데, 대출도 막아놓고 언제 돈을 모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는 매물 잠김만 심화시키고 현금 부자만 이익 보는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사지 말라'는 억압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정책'"이라며 "내 집을 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