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출규제' 주거사다리 지키기…野, 민중기 '일벌백계'(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신민경 정지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20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했다. 사회 지도층이 한 일에 대해 '케이스'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가망신을 시키면 국민들이 다 믿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완전 범죄가 성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좋은 모델 케이스가 생긴 것이다. 가진자의 주가조작, 일벌 백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관료들은 다 서류로 본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나"라며 "'아 진짜 이런 개XX'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70%에서 40%로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하니까 서민·실수요자·저소득층은 LTV 60%, 정책대출은 55~70% 이렇게 한다고 한다"며 "이런 게 땜질 처방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냐"라고 두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6.27 대책으로 대출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경신되니 주변 지역과 그다음 아파트로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것을 방치하면 그야말로 주거 불안,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반드시 (대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IMS모빌리티 투자와 관련 "한국증권금융이 2013년에 자본 잠식 상태인 IMS에 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후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며 "공적 역할을 하는 증권금융이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50억 원짜리 투자를 승인한다. 제동장치가 전혀 없었다. 증권금융이 의원실에는 풋옵션 동반 매각권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해명했는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굳이 이런 과도한 안전 장치를 달 필요가 없다"고 했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한 회사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