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 리더십 부재가 근본 원인"

"백해룡, 일개 경정이 대통령 말 우습게 여겨"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 서울 시민에 추방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에 들어가는 '취임덕'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근본 원인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행정 전반에서 레임덕 징후를 찾아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레임덕의 사례로 △백해룡 경정 휴가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잊지 말자, 사법개혁' 발언 △관세 협상 과정 등에서의 정부 엇박자 등을 언급했다.

특히 백 경정이 이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첫날 휴가를 내고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두고 "경찰 중간 간부인 일개 경정이 대통령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인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하고 집 없는 서울 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렸다"며 "집 없는 국민은 한탄하고 집 있는 국민은 정부가 곧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거라는 우려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용적률 완화 등 종상향 정책 채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역세권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주식 '네오세미테크' 1만 2000주를 보유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시기, 같은 종목 거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특검 주체와 수사 대상이 똑같은 의혹을 받는 황당한 상황을 국민이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 특검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