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현역 단체장 공천심사 지역경제발전·공약이행률 본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적용할 '현역 단체장 채점표'에 임기 중 지역 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정했다. 임기 중 유권자와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잘 지켰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지를 주된 평가 요소로 보겠다는 것이다. 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여론조사를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20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전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지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현역 단체장 공천 심사 시 임기 중 지역의 경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는지를 '정량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재정 건전성, 외부 투자 유치 규모, 물가 대응 상황 등 통계청같이 국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수치를 활용할 방침이다.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의 경우 이전 임기에 비해 얼마나 나아졌는지도 평가한다.

다만 지방의 경우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TF는 수도권과의 차이를 보정할 방안을 찾고 있다. 특정 시기에 수해나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에도 고려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물가같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 지표의 경우 '상대적인' 추이를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량 평가 지표로는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 이행률이 들어간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지표화해 반영할 방침이다. 당선자 스스로 공약 이행 여부를 발표하는 한계점이 있는 만큼, TF는 보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정하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

정성평가 지표로는 지역 유권자의 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들어간다. 공천 시 지역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단체장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묻는다.

현재 TF에선 전체 평가 중 지방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정량 평가는 약 70%, 나머지 정성 평가는 30%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군 간 경선을 치러 선출된 최종 1인이 현역 단체장과 겨루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지방선거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컨벤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전날 회의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해 단체장 평가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TF 관계자는 "유 시장뿐 아니라 각 시도당으로부터 계속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국회의원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강한 의지에 따라 꾸려진 조직이다. TF에서 만들어진 지표는 추후 꾸려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요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TF는 현역 단체장 외에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