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특위위원장에 4선 박대출…전국 돌며 총공세
이르면 다음주 서울 시작으로 주요 광역시 찾아
"수도권, 지방 해법 달라…직접 가서 들어볼 것"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 특위'(가칭)를 신설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돌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정부 여당의 실정을 알린다는 구상이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다.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은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수요 억제책'으로 보는 만큼, 공급 활성화 등에 주안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르면 다음 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울산·대구 등 주요 광역시를 찾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충청권과 호남권 현장 방문도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상이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간담회를 갖고, 순차적으로 주요 광역시를 찾아 지방 부동산 정책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시장 과열 조짐이 컸던 수도권에선 공급 확대 정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17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상향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주택 경기 침체에 빠진 지방을 찾아선 정부의 '정책 공백'을 적극 부각하는 한편, 대안 마련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당적을 지닌 만큼 이들의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 도대체 시장을 아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수도권은 과열, 지방은 미분양으로 망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의 미분양이 가장 많은데 직접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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