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 사법개혁안도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은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를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 결함이 발생했고,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며 사법개혁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비롯해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으로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 판례추천 서비스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 13가지다.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해민 의원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사법부 권력의 독점구조를 해체하고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의 인사권·예산권·행정권을 모두 독점해 법원 내부 의사결정은 독선·폐쇄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겠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결 권한을 부여해 법원 내 민주화를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개혁에는 때가 있다. 검찰개혁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올해 연말로 시간을 못 박고, 주요 사법개혁부터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사법개혁안 발표를 준비 중인 민주당을 향해 이 의원은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의 연대가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개혁 야당들과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에 "입장이 현재로선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첫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걱정하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가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