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감 닷새째…'사법개혁·캄보디아·수사권 조정' 쟁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닷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는 사법개혁안과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검찰청 폐지 뒤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포함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이 일 가능성이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국회에서 "헌재와 대법원의 사법권을 분담하게 돼 있는 것을 다시 또 사법부 내에서 권력을 서열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헌재에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사위 국감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처음 언급했다.

위헌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재가 일정 절차를 거쳐 그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선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여야 공방, 검찰청 폐지 뒤 수사권 조정 문제와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등 대상 국감에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문제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위 국감에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수사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복지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 환수 지연 원인 등을 점검하고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 외통위는 미주반은 주미국대사관·주유엔대표부 등, 구주반은 주네덜란드대사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과방위는 광주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광주과학기술원·국립광주과학관 등 현장 시찰에 나선다.

기후위는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오후엔 김포공항 현장 시찰을 한다. 문체위는 종교별 대표유적 등 인천 현장 시찰을 예정하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