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관세협상, 여야 힘 합치자…국회가 기업지원법 인공호흡해야"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국익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진영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기업 지원법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동안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전날(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만나 "투자할 돈은 없고 관세율은 낮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장동혁 대표가 말했듯이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했을 때는 잘됐다고 했다. 그런데 그다음 달 미국에서 가져온 양해각서(MOU)를 보니 100% 현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를 알고 정상회담을 나간 것인데, 통화스와프 등을 요구하지 않고 뭘 했다는 것인가"라며 "이래놓고 민주당에서는 '외교 천재'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플랜B가 있어야 하는데, 이대로 관세 25%를 물게 되면 수출이 거의 반토막이 난다"며 "민주당에서도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관세 문제만큼은 당이나 정파가 아닌 '국익'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성차는 그래도 대기업이지만 그 밑에 부품, 철강 회사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국내 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는 달아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인세는 경기와 같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세제를 손 대면 안 된다. 회사들이 이익을 내야 법인세도 내는 것 아니겠나. 자동차 부품 등 취약 산업을 지원해 주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한 바 있다.

한국노총 출신 3선 의원인 임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유의 합리적인 의사 진행 방식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만큼은 파행 없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역시 "파행은 없다"는 임 위원장의 철칙 때문이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분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다. 그간 민생을 위한 많은 고민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니, 의원들의 역량이 가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다"라며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띄워줘야 하고,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하게 진행하려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행을 막는 것이다"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이지만 지난 기재위 국감에서 질의에도 나섰다.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추진에 대해선 "농수산업계 불안 해소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최근 기재부 1급 전원 사표 제출과 관련해서도 "경위와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압박했다.

임 위원장은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주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다를 수 있다.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 지원하고, 관련 입법도 최대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