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野의원 "10·15대책, 부동산 비상계엄"…일제 반발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서울·경기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초강력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계엄 선포"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15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건 무슨 생각이냐.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8개월 동안, 공급은 없고 규제만 강화될 거란 신호를 국민에게 보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더 강한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15억 미만 단지들이 수혜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추석 연휴에도 거래가 끊이지 않았다"며 "결국 현금 부자만 웃고, 무주택 청년은 내집마련의 꿈에서 더욱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 10년의 실패에도 왜 아무 교훈이 없느냐"라며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짓는 것, 그것만이 부동산 양극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10·15 대책 3줄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대책이 "△집 없는 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주장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