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법인세·부동산 '공방'…"기업들 악전고투" "세금 정상화"(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심서현 기자 = 여야가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조세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프랑스는 지난 6년간 감세정책으로 620억 유로로 약 91조 원의 국세가 감소했다"며 "감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얘기했는데 33%에서 25%까지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외부 기업이 직접투자를 한다든지,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지표가 없다.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학설이나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최고세율을 3%p 낮췄다. 실제 대기업의 세금 부담만 완화했지, 효과는 없었다"며 "법인세율의 정상화를 통해 대기업 특혜를 축소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것"이라며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을 취했다"고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호 의원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걸 통해 국가부채비율도 맞추고, 재정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린다"며 "재정이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조세부담률을 늘리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 경제당국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은석 의원은 "기업들이 악전고투 중"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소액주주도 함께 살아나는데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1%p를 올려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겠지만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법인세 총 부담액이 0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 57만 개로 전체의 54%"라며 "이들 기업도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나 산업정책으로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도 "우리나라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이 약 22~25%인데, OECD 평균은 약 10% 수준"이라며 "세원 확충을 하더라도 법인세 비중이 상당히 높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세원 확충 방향에 대해 여러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복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집값 잡는 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한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부정하고 바꾸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실은 공급 쪽에 방점이 더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를 주택 보유수에 따라 과세하다 보니 100억 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과 10억 원짜리 다섯 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보유 수에 상관없이 전체 가액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