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재부 국감서 "기관장 평가 개편은 특정인 쫓아내기"

(서울=뉴스1) 김세정 심서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개편을 두고 "특정인을 쫓아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을 2차관이 주관해 개정했다는데 5점에 불가한 기관장 평가 항목을 100점짜리 배정으로 바꿨다"고 질의했다.

이어 "기관장 평가를 하는 데 정성적 평가가 67점이고, 정량적 평가가 33점으로 배정했다"며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꿨고 평가 대상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규정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방통위법을 방송미디어통신법으로 바꿔 정무직 인사만을 면직할 규정을 만들었다"며 "특정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행태야말로 어느 나라에서나 해선 안 된다고 지적받는 부분이고, 위인설법이라고 비난 받는데 이런 결정을 주도한 것이 기재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기관장을 별도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배점이) 5점에 불과한 걸 100점으로 확대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고, 기관평가에 포함됐던 것을 기관장 평가로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 당연히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 평가와 달리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평가가 더 많이 비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개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100% 정량적 부분으로는 전담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많은 사람이 기재부에서 의도한 대로 평가받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나"라며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평가 제도의 편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30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기관 평가 100점 만점 중 5점에 불과했던 기관장 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100점 만점으로 신설했다.

올해 12월 말 기준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이 그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위법적으로 공공기관장을 찍어내기하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지침을 수정해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