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지 압박에 이화영 변호인 변경…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서울=뉴스1) 김정률 서미선 기자 =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변경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설주완 변호사에서 김광민 변호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이뤄졌다고 한 뒤 "이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 받은 것은 아니고.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인 김현지 씨가 연락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며 "이 사건은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이다.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한테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 교수에게 설 변호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사임계를 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교수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로 연어 초밥과 소주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려는 것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 "이에 반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다가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당장 옷 벗을 사건 아니겠냐. 법무부도 당장 그에 대해 정식 감찰 조사든 수사를 진행했을 사안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있는데 저희가 의혹만 가지고 감찰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며 "민중기 특검에서 엄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본다고 했다. 타 수사 기관에서 하는 사안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민중기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파견 검사, 수사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의 의무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해제를 요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계엄 당일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 사실상 내란에 대해서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머무르면서 사실상 동참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박성제 내란 중요 임무종사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이래도 되느냐"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오늘도 박성재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지 봐야 한다"며 "이런 박성제가 있었던 검찰을 대한민국에서 이런 검찰을 그대로 두셔야 하냐.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