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與 "대왕고래, 국면 전환 사기극"…野 "실패 단정 못해"

(서울=뉴스1) 임세원 김승준 기자 =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맹공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단기적 실패를 전제로 한 장기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5월 김건희 명품백 이슈 등으로 본인 지지율이 21%로 깨지는 순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다"며 "10월 5주 차와 11월 1주 차에 김건희 공천개입과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각각 19%, 17%로 떨어지자, 체코 원전 계약을 졸속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직후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29.87% 올랐는데 논란이 벌어지며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수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봤을 텐데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남미의 가이아나 유전은 열세번째 (시추)에야 성공했다"며 "20개 유망 구조 중의 하나를 파 놓고 대국민 사기라고 한다면 누가 자원개발에 뛰어들겠냐"며 비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 번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것이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원 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至高至難) 역사의 과정"이라며 "시도도 많이 했고 수십번 했던 역사라 한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위는 오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당초 산업부에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라고 했으나, 야당에서도 "여당이 주장하는 '매국 계약'의 실체를 파악하자"며 공개하라며 맞불을 놓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말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합의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는 받았지만, 어떻게 국익에 맞게 해법을 마련할 것이냐 굉장히 큰 고민"이라며 "'야당일 때 공개하라고 하더니 여당 되니까 바뀌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산업부는 외교·통상 협상 과정에서의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합의문 공개를 유보했고, 결국 산자위는 합의문 공개를 위한 의결을 하지 않았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