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사위 국감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 등장

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과 관련해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에서 항의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의 항의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과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유승관 신웅수 이승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실시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의한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직권남용 의혹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을 하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증인으로서의 출석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국감장의 질의를 들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의혹을 받고 계신지 직접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려 한다" "참고인을 강제로 앉혀놔도 되느냐" 등 거세게 항의하면서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한 이미지가 등장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최혁진 의원 무소속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상고심 판결들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친일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해 만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은 판넬을 들어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앉아 있다가 오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던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면서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이석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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