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사위 국감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 등장
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 송원영 기자, 유승관 기자, 신웅수 기자,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유승관 신웅수 이승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실시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의한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직권남용 의혹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을 하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증인으로서의 출석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국감장의 질의를 들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의혹을 받고 계신지 직접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려 한다" "참고인을 강제로 앉혀놔도 되느냐" 등 거세게 항의하면서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한 이미지가 등장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최혁진 의원 무소속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상고심 판결들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친일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해 만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은 판넬을 들어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앉아 있다가 오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던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면서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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