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野 "엉터리 관세 협상 폭망" 與 "尹정부 무대책이 문제"

(서울=뉴스1) 한상희 심서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감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기 전 '기재부' 명칭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통합 경제부처 국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엉터리" "폭망"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집중 공세를 폈다.

박수영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한다"며 "지금 미국 관세 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건가"라고 따졌다.

최은석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고율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평생을 기업 경영에서 협상의 승부사로 살아온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 경제 아마추어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통상외교 실패를 반미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관세 협상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며 "일본은 5500억달러를 일시 현금 납부하기로 했다가 이면계약 논란이 일었지만, 우리는 출자·보증·대출을 병행하는 원안을 고수했고 미국도 이를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재정당국을 압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반격했다.

정일영 의원은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여서)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란만 생각했지 진짜 필요한 것은 아무런 연구도 대책도 대응도 없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미국에 그냥 잘 보이겠다는 얘기만 하고 '대선 전에 마무리되니 안 되니' 정치적인 얘기만 있었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투자 실질이 1~2%에 불과하다는 일본 경제상의 발언을 거론하며 "비밀주의로 일관할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관세협상에 임할 수 없다. 정부가 당당하게 우리 국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미일 협상을 두고) 제2의 가쓰라-태프트 조약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며 "정상적인 경제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요구를 미국이 대단히 강압적인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과정들을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을 두고 'A(아마추어)·B(뱅크럽)·C(혼돈)·D(위험천만)·E(오류)'로 규정하며 "사탕발림으로 포퓰리즘 구호로 국민을 현오겠지만 정책 결과는 완전히 국정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는 F학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관세 협상에서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 부동산 불장"을 5개월 경제정책의 세 단어로 규정했다.

이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변화는 국가정책 리더십의 전환에서 비롯된 '국가 CEO 효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은 낡은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시장이 알아서 하고 정부는 경제를 방기하는 외면의 빈손경제로 끝났다"며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경제는 국가가 무한히 책임진다 주의를 천명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공공투자를 선도함으로써 민생 회복과 시장의 신뢰를 되찾았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