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AI, 디지털 괴벨스 될수도"…중국 AI발전 속도 경각심 지적도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진흥 정책과 함께 딥페이크 등 AI 악용 위험성에 대한 윤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AI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넘어서 이제 정치적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을 모델로 만든 가짜뉴스를 재생했다. 박 사장이 KBS 경영난을 막기 위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해도 밀리지 말고 납부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박 사장은 통합징수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며 "음성파일, 동영상, 사진만 있으면 몇 분 안에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녹취한 음성이 AI(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의혹에 대해)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AI가 제도적 장치 없이 방치된다면 '디지털 괴벨스'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총리가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시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충분히 공감하며 AI 오남용과 악용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딥페이크 방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AI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 기본법에도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AI 안전연구소에서도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레드테크(Red Tech)'의 성장 속도에 경각심을 갖고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드테크'에 대해 "중국이 자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의 발판으로 삼는 첨단 기술 분야"라고 설명하며 "아주 무서운 양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로봇 기업은 지난해 기준 45만1700곳으로, 우리나라는 약 4500개로 집계 되는데 중국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이라며 "전 세계 로봇 관련 특허의 3분의 2를 중국이 차지하고, 공장에 투입된 산업용 로봇 55만 대로 11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Physical AI)의 시대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반중·혐중 정서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이 부럽기도 하다"며 "로봇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며 축적되는 데이터가 AI 발전을 가속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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