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인사뒤 퇴장? 秋 허락 안 할 것…국회 물으면 답해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로 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뜰 생각이겠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인 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날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진행자가 "지금까지 관례는 대법원장이 시작할 때 인사말 한 뒤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자리를 떴다"고 묻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개회할 때 와서 인사말 하고, 이석했다가 끝날 때 또 와서 말씀하고 끝났다"며 관례는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 하고 퇴장하려 할 때 제가 멈춰 세우고 '사법부 개혁을 약속하라, 이렇게 부진하게 개혁하려면 퇴진해라'고 요구하자 대법원장이 답변을 했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면 원칙대로 앉아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허가를 안 할 것 같냐"고 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다"며 추 위원장이 대법원장 이석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법부는 재판 때 증인이 안 나오면 과태료, 벌금을 매기지 않느냐, 왜 입법부는 못 하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여당 법사위 간사가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지만 나와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 7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15일엔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