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특검 복귀 성명 징계사유…법무부에 조치요구"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등 내용의 성명서를 민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것을 '검찰개혁 저항'으로 보고 1일 법무부에 강력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파견 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일부 검사가 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법무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게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진 고발 조치나 징계 요구 단계까진 아니다. 검찰 조직 전체에서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심상치 않아 법무부에서 진상을 조사하라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의원은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견 검사가 기득권을 지키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그것은 검찰을 다시 죽이는 일"이라며 "태업 등으로 특검이나 공소 유지에 차질을 빚으면 내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저버리는 건 물론이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집단행동에 확실한 조처를 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라.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욱 의원은 "파견 검사 입장을 보면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할 수 없고,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을 요청하는 형태로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 공복의 기본적 태도와 자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 파견 나온 검사가 모두 동일한 생각은 아닐 거고, 주동자가 있을 것이고 부화뇌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김건희 특검 항의 방문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도 촉구할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특검을 방문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내부에 진입하고 있는 건지, 단지 특검 파견 검사가 조직적 행위를 한 건지, 내부 독려는 없는 건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