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웹툰 삭제요청해도 90%가 '미삭제'…손솔 의원 "집행력 보강"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 요청 중 웹툰 분야가 2020년 4만 8452건에서 2024년 39만 3038건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삭제 요청에도 91.2%가 삭제되지 않는 등 웹툰 종주국 위상에 걸맞은 강력한 저작권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웹툰 분야 삭제 요청은 2020년 4만8452건, 2021년 7만 7846건, 2022년 12만0734건, 2023년 20만 5116건을 거쳐 2024년 39만 3038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상은 2.4배 증가, 음악은 감소세로 대비된다. 2025년은 8월 기준 이미 30만 2331건으로 2024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2025년 8월 기준 웹툰 삭제 요청은 전체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 요청의 77%를 차지한다. K-웹툰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불법 복제 기술 고도화가 증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손 의원은 삭제요청의 실효성이 낮다고 밝혔다. 2024년 웹툰 삭제 요청 39만 건 중 실제 삭제가 8.8%에 그쳐 약 8300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한다. 삭제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요청’이어서, 침해 당사 국가의 절차를 저작권자가 직접 밟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삭제되지 않은 비중이 91.2%에 달한다.

인력·예산도 제약 요인이다. 저작권 보호 업무를 맡는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인력은 28명으로, 급증하는 삭제 요청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 사업 예산은 2025년 12억 원, 2026년 12억 원으로 동결됐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당은 1인당 월 16만 3000원에서 16만 원으로 감액됐다.

예산 세부 내역에 따르면 2025년 저작권 특사경 수당 총액 5488만 원, 2026년 5328만 6000원으로 159만 4000원이 줄었다. 현장 단속·수사 대응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상·음악·기타 분야와 비교한 전체 불법 유통 삭제 요청 합계도 급증했다. 2020년 20만 5528건에서 2023년 50만0089건, 2024년 83만 6567건으로 늘었다. 2025년은 8월 기준 39만 1791건으로 집계됐다.

손솔 의원은 "웹툰 종주국으로서 창작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강력한 저작권 보호 정책이 요구된다"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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