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與주도 의결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국민의힘 이의 제기에 따라 거수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에 추가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이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일반증인엔 대선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형사총괄연구관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역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언론인 정규재 씨,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지 부장판사 재판 참관 관련 강모 기자 등이 명단에 올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여야 간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참고인으로 예정한 명단은 총 109명인데 지금 새롭게 나온 것은 23번까지 명단이 하나 더 있다"며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보복성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까지 끼워 넣어 표결하려는 건 사법부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증인을 협의해 정하기로 해놓고 안건 표결 직전 여야 협의가 안 된 명단이 또 올라왔다"며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건 국감 역사에 유례가 없던 것 같고, 이 부분은 빼고 원래 여야 사전 논의한 명단을 기초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9명 명단엔 일반증인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배상윤 KH그룹 회장, 쿠팡 사건 관련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대장동 의혹 관련 남욱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엔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신 한동수 변호사, 피살된 서해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지연 등과 관련해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청문회 참고인으로 김경호 변호사, 강모 기자를 추가로 출석 요구하는 건도 재석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가짜뉴스로 대법원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능멸하기 위한 청문회에 뭐가 부족해서 참고인을 추가 출석하라고 하자는 건가"라며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