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원전 운용·수출 기능 분리는 탈원전 시즌2 재연"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 "원전의 운용과 수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탈원전 시즌2를 재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 내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식하는 유례 없는 시도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좀먹고, 에너지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전기료 인상, 수출 감소는 당연한 기본값이 됐다"며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실패로 판명된 길을 이재명 정부는 고집스럽게 따라간다. 불과 2년 전 우리와 유사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한 에스토니아 사례는 우리에게 더 명확한 경고를 던진다. 재생에너지 100%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지만 에너지 안보와 기저 전원의 부재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에너지 정책 방향을 급히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주의를 택한 에스토니아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실패가 예견된, 이미 실패를 경험한 이념의 길을 고집하며 현장의 절박한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에너지 정책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고, 모든 기반 에너지 시스템이 여기에 달려있다. 부처 혼선은 물론이고 전기요금 등 생활비 인상이나 에너지 안보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했고, 산업계 우려 역시 완전히 묵살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결과에 대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규제와 진흥을 같이 두는 것은 불과 얼음을 합친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바로 그와 같다"고 비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