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하기? 언어도단·적반하장"

(서울=뉴스1) 금준혁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이 추진 중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 것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 언어도단(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힘),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재계 의견을 반영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논의하고 있으니 갑자기 이 대통령을 소환해 면소를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짜는데 그 주장 자체가 앞뒤가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취했던 태도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국민의힘이) 재계 입장을 반영해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 내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배임죄는 군사독재 시절에 기업들 옥죄기 악용했던 범죄고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범죄"라며 "TF에서 최종 결론이 안 나고 논의 중인데 기본 논의 방향은 경제 형벌을 완화하며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두 가지를 병행해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그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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