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안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차단 무책임…국민께 사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차단은 국민 안전을 방치한 무책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대림 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의 불편이 길어지는 가운데 행안부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려 각 부처의 예산 확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가 시스템의 안전망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보강됐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과 경찰청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행안부 지침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를 포기한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행안부의 '시범 구축을 통한 효율성 검토'라는 명분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정권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며 전산장애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말로만 약속했을 뿐, 실질적 대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에는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 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이중 잣대이자 직무 유기"라며 "투자 금지 지침은 12월 계엄 선포 이후 국정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 4월경 내려진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 역시 내란 사태가 초래한 국정 공백의 또 다른 후유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해당 지침을 철회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