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복붙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 출석하라"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오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가 정치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여론전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이들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라"라며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회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장경태 의원, 이성윤 의원, 서영교 의원, 박지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것"이라며 "우리는 의견서 필요 없고 대법원장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현희 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은 (30일 청문회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인 금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와 함께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