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박수민 "검사·수사관 1만3천명 어디로 가나…아무도 답 못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부조직법 수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동의하나 이런 식으로의 개혁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오후 6시 30분쯤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약 5시간 가까이 반대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악연을 잘 알지만 검찰로부터 피해를 본 걸로 치면 국민의힘이 더 클 수도 있다"며 "그래서 저는 정치의 사법화를 끊어내는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방향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며 "준비되지 않은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기관 간 핑퐁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사가 2300명이고 수사관이 1만 1000명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검찰 조직이 쪼개지면 이들은 어디로 가나, 이런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며 "그럼 이 사람들은 1년의 준비 기간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들이 과연 성심을 다해서 일할까 아니면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새 직장을 찾는 구직활동에 나설까"라며 "이런 것은 고차원의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는 급진을 조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 간 무한핑퐁에 따른 수사지연에 더해 1년 간 사법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166명은 오후 6시 30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6일 오후 6시 30분이 지나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의석 수는 180석이 넘어 종결하는데 걸림돌은 없다. 범여권은 이후 곧바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