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금융당국 개편 제외…야당 배려 포장하며 필버하지 말란 얘기"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상의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야당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다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금융감독위원회법을 통과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야당에 배려했다는 식으로 포장하며 한발 후퇴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어 그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이순간에도 법은 통과시키는데 공소청과 중수청에 수사관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기준조차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시즌2를 하려고 원전을 생산 운영과 수출을 나눠서, 수출은 산업부에서 알아서 하고 생산 경영하는 부분은 환경부에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25일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회피하려고 그런 수작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있는 통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시키는 데 대해서는 "통계청 근무자에게 상당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총리실 산하로 가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통계 조작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자 문제와 통화 스와프 협정 합의가 어려우면 대미 투자 진행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불확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며 "지금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다자외교 최전선에 나가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 권력 서열 2위인 총리 갑자기 대통령의 외교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반미적인 발언을 한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제정치 외교무대에서 입맛대로 들었다놨다 입장을 바꾸는 게 얼마나 신뢰에 치명적인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며 김 총리를 향해 "그 가벼운 입부터 정돈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에 나와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고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