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사건 재판전담부' 설치 사법절차 신속 진행 제안"

(서울=뉴스1) 김정률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 선출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애매한 재판 중단 결정에 숨어서 정치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해서야 되겠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 중단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이재명 정권은 정통성에 심대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며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은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사법부 외부에서 판사를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에 대한 사법절차를 모두 중단시켰다"며 "우리 사법부가 권력 앞에 과도하게 무릎 꿇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법부를 이재명 권력은 이제 깨부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하고 법사위 증인 채택한 데 이어 탄핵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 "백주대낮에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4인방 홍위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 확보, 퇴임 후 사법처리 회피를 위해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뛰고 있다"며 "80년 가까이 운영돼온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뒤집고, 검찰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를 누가 민주적 의회라고 얘기하겠냐"며 "가지만 앙상한 이름만의 의회일 뿐이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네팔 공산당 정권의 붕괴를 보라"며 "네팔 정부는 네팔 고관대작 아들딸의 호화생활을 고발하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고, 국민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자 정권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이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 반열로 올려놓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을 깨부수는 민주당은 공화국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며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