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들, '윤석열차' 규명 촉구…조계원 의원 "국감에서 후속 점검"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예술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인촌·이상민 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판적 문화예술 활동을 억압하고 지원을 축소·철회한 사례로 '윤석열차' 예산 삭감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특정 노래 배제를 지적하며 이를 '입틀막 정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해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는 발언과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사업 지침으로, 이상민 전 장관은 가수 이랑의 노래를 공연에서 배제한 사례를 꼽았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블랙리스트 탄압에 연루된 조윤선·안호상을 서울시 문화기관장으로 임명해 문화 행정을 퇴행시켰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예술은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정부나 지자체 비판을 이유로 창작 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집중 점검하고 예술인의 독립성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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