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에 "행정부 생체실험"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원회 해체, 검찰개혁 등 당정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처를 쪼개고, 부처를 떼어서 다른 부처에 가져다 붙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예로 들며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두고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에 보낸다고 한다. 환경부라는 부처 속성상 환경단체의 논리에 휘둘리기 쉽다. 그런 부처에 원전 건설과 운영 업무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탈원전 '시즌2'로 간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고,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기 공급 수단은 원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원전 건설과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 개편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해체에 대해서도 "옥상옥 구조가 4개나 생긴다"며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데 돈을 얼마나 퍼부으려는 것인지, 예산권을 용산에서 쥐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쟁점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직접 문제점을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산하로 재편되는 것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국가 빚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이 대개 GDP 대비 부채비율 100%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단 8개이며 전부 기축통화국이다. 국채를 발행하면 금방 매각이 되는 국가들"이라며 국가 부채 상황을 우려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수사기관 구조조정, 김소희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한 우려점을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