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한덕수 비밀회동 의혹 제기 與 서영교·부승찬 고발
"면책특권 적용 안 된다" 결론…김어준 등 유튜버 추가 고발 검토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 이외에 유튜버 등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방문해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혐의는 명예훼손이다.
앞서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을 제보했다는 제보자의 음성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조작 음성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 외에도 유튜버 김어준 씨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경위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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