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의혹' 던져 놓고 특검 수사하라는 與…野 "가짜뉴스 징벌대상 1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익명의 제보자를 앞세워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지핀 뒤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발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할 만큼 엄중한 사안에 대해 제보자의 전언을 추가 확인 없이 공론화한 것은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한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차원에서 해당 회동설의 진위를 확인해 봤냐는 질문에 "최초에 거론한 분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했다고 해명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만남 자체를 부인했으면 '이런 근거가 있다'고 해야 한다. 근거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했을 것 아니냐"고 했다.

라디오 발언이 서 의원이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의혹 제기도 못 하나, 의원이"라며 "그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나"라고 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지칭한 해명 대상은) '열린공감TV'"라며 "조 대법원장 (제보를) 1년 전에 받았고, 같은 맥락의 제보가 열린공감TV 쪽에서 나와 (열린공감TV 녹취를 틀고) 제가 질의한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회동 장소 등이 나온 게 있냐'는 질문엔 "내가 (보도)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건 정확한 제보라고 하고, 그럼 수사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공을 넘겼다.

서 의원은 자신이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제보에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서도 추가 정황 등엔 입을 다물었다.

당 지도부는 의원 면책특권을 거론하며 신빙성에 대한 판단 책임은 밀어뒀고, 진실 공방이 아닌 '대선 개입 시도'라는 본질을 봐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해당 회동설에 대해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이다. 조희대 사건의 본질은 내란재판 지연이 핵심"이라며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보 신빙성을 높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특검에 공을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지라시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은 민주당이라고 화살을 겨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라디오에서 해당 의혹을 "강성 지지자들 눈에 띄게 하려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를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말도 못 꺼내게 생겼고 면죄부만 줬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여기 말리면 특검 수사도 명분을 잃는다. '여당이 청부하면 (특검은) 그걸 수행하는 기관이구나'(가 되는 것)"이라며 특검이 받을 수 없는 의혹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오찬 일정 등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그의 동선이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이미 진위를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