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권의 단기 이익 위한 권력의 지도"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한 개혁인지, 아니면 정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한 권력의 지도를 그리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속도'가 '숙의'를 압살하고 있다"며 "정부의 뼈대를 바꾸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신중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체계를 개편할 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오랜 시간 숙의를 거쳤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거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과 같은 거대한 변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지 불과 열흘, 보름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국회를 몰아붙이고 있다. 마치 정해진 시한에 맞춰 숙제를 끝내듯, 국가의 미래를 재단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행정부의 정책을 시간 내에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깎고 다듬는 ‘숙의의 전당’이어야 한다. 속도전의 끝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을 해체하고, 국가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단순히 조직을 나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히 예산과 통계, 지식재산 관련 조직을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것은 대통령실의 권한을 비대화시켜 행정부 내의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합리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규제를 한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에 몰아넣는 것 또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의 충돌을 일으키며,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나 환경 보호의 후퇴라는 값비싼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라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저는 얼마 전 제 두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메일을 받았다.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통제하고, 심지어 질의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질문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신성한 책무이자 권리"라며 "이를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