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할 테면 해보라"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할 테면 해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뒤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조 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