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회동 사흘만에 정국 다시 급랭…野 장외투쟁 불사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으로 잠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듯 했던 여야가 11일 특검법 개정안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정국이 다시 급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전후해 장외 투쟁 카드도 거론된다.

더불이민주당은 전날(10일)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에 걸쳐 겨우 합의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법 개정안 수정안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인력 증원을 10명 이내로 하고 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오전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간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한 건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날 합의 내용을 보고받고 화를 내며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는 친위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며 "그런 건 타협이 아니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협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을 원안대로 되살리고, 나머지 일부 조항을 손질한 자체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를 "대국민 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파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밝혔다.

또 합의가 파기된 만큼 특검법과 함께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도 협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립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로도 이어졌다. 권 의원이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결백을 주장면서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란 공범"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국회 농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협치파괴 정치탄압 규탄대회'(가칭)를 연다. 규탄대회에는 3000명 가량의 국회의원·당협위원장·지방의원·당직자 등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규모 장외 투쟁 일정도 검토 중이다. 우선 다음 주 대정부 질의에 임한 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5일 전후해 장외 투쟁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장소로는 여의도와 광화문 등이 거론된다.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어렵사리 합의했던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등 협치 구상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은 오는 15~18일 대정부질의를 기점으로 한층 격화돼 다음 달로 예상되는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