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尹계엄' 비유 부적절…사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당이 추진하려 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소신 발언을 했던 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종합 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는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나서 직접 (사법부를)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 의원 전원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계엄에 비유하느냐"고 지적하는 등 당내 이견이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 "제가 한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향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구상에 위헌 논란이 일자 당 차원 공식 용어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변경하고 "현행법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전현희 특위 총괄 위원장)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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