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신용자 이자 높이고 저신용자 깎아주면 신용사회 무너져"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신용자 금리 인상 발언과 관련해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겨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며 "그러나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고 했다.

이어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대로라면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도 적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돼,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도 박탈받고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p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금리)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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