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디테일 싸움 '전초전'…후속 입법 앞두고 당정대 '긴장'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간 입장 차이가 지속적으로 노정돼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같은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기조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발표문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문구 추가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우 수석이 '총리실 산하에 TF를 만들라'는 부분에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워딩을 넣어달라고 제안의 말씀을 했다"며 "그렇게 되면 ('총리 산하에 추진단을 만들고'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정부 주도를 의미하므로) 중복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신) '당정대가 긴밀히 조율해 추진해 나간다'로 정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즉 우 수석은 정부 주도를 강조했고 당은 당정대의 조율을 강조함으로써 검찰개혁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인식 차이가 회의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언론은 정 대표는 '당도 참여해야 한다', 우 수석은 '당은 빠져야 한다'고 맞서며 의견 차이를 빚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아슬아슬한 논쟁"을 벌이고 우 수석이 "발끈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목소리를 낸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고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또한 세부 내용을 조율한 것일 뿐 당정 간 이견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둘러싼 접근법 차이는 곳곳에서 포착돼 왔다.

민주당은 확실한 속도전 기조다. 정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 역시 당 강경파 주도로 관철시켰다.

반면 정부나 대통령실은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직접 주재할 수 있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 대표는 SNS를 통해 "장시간 논의됐던 검찰·언론·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후속 입법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세부사항을 다듬는다.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등 쟁점 사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합의할 디테일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견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아직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 산하 TF 설치에)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