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韓공장 구금' 공방…與 "재발 방지"·野 "외교 참사"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처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 국민을 구금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군사작전 하에 수백 명의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구금한다면 앞으로 과연 미국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외교부에서 모든 라인을 동원해 미국에 대해 이런 점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외교부의 영사 조력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며 "미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저희 요청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재정 의원이 '즉시 추방 또는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구금됐던 이들이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 단속을 벌여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을 구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비판에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조기에 해소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사태였고, 국가적 불명예일뿐더러,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울만큼 심각한 타격을 대한민국에 줬다고 생각한다"며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이) 7일 아침에는 영화를 봤다고 한다"며 "사진을 보면 활짝 웃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웃어야 하는가. 이 대통령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즉시 필요한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이번 사안"이라며 "국민을 지키라는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번 단속이 내란특검의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오산에 특검이 들어간 것에 보복이 아닌가 라는 얘기가 많이 돈다"고 언급하자 조 장관은 "전혀 연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정황을 보면 미 국토안보국에서 오래 전 계획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정상회담 때 '이해했다'는 코멘트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군 부대이기 때문에 미 당국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며 "당연히 미군기지 사령관의 승인을 받고 들어간 건데 보복 조치로 국민들 다수를 구금했다고 주장하는 건 유언비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