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국회 상임위 꼴 나…형식적 운영 우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천 의원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여권이 '현 14명인 대법관 정원으로 26명으로 늘린다'는 사법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에 대해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게 정상이냐"고 따졌다.

또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우선 26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가 제대로 된 토론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는 보통 20명 정도인데 의원들이 한마디씩, 그냥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가 끝난다"며 "이처럼 전원합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하게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절반 이상 갈아치우면 안 된다"며 "진보와 보수 균형 등을 보면서 여러 대통령 임기 중 차근차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정권 바뀔 때마다 스물 몇 명 단위로 대법관을 교체하면 정상적인 대법원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국민들의 사법 신뢰가 지금도 높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면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대선 직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열어서 이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것에 대한 복수혈전과 더불어 사법부 장악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26명 중 22명을 알 박기'해 놓으면 내 노후가 좀 따뜻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으로 "복수혈전, 노후보장, 사법부 장악이 다 섞여 있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