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여야 대표연설·더 센 특검법…국회 전운 고조

(서울=뉴스1) 한상희 금준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른바 '더 센'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굵직한 현안이 겹치며 정기국회 초반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9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0~12일 사이 표결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10일에 처리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는 여권 내 기류도 있어 11일 또는 12일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이 과반이라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고, 2023년 소속 의원 50여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보다 자율투표 방침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영장심사를 받았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례로 나선다. 정 대표는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개혁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며 협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최대 화약고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내란 특검 재판의 1심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이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또는 11일, 늦어도 9월 본회의에서는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탄핵몰이용"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을 저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과 11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일정이 변수다. 이 시점에 여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가 무색해지고, 대통령 100일 성과도 묻힐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 가능성이 거론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