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개혁 청문회,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로 끝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열린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이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무죄라서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지돼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방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공수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이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은 제거하고 입맛에 맞는 특검과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 검찰개혁을 방탄 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