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청문회…野 "보급형 조국" 與 "공정위, 尹정권서 오만·방만"

(서울·세종=뉴스1) 박소은 강서연 이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세금·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점을 지적받자 거듭 사과했다. 여당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MBK파트너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교육 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자녀를 국내 최상위권 국제고에 진학시킨 주 후보자가 "보급형 조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불공정 문제, 불평등 해소 문제를 많이 강조했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 문제에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심지어 개천용지수라는 것도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말과는 상반되게 후보자님의 자녀는 국내 최상위권의 국제고를 진학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는 비판을 저는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에 비할 건은 못 되지만 적어도 '보급형 조국'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제가 얘기했던 것을 제 자녀에게 지도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은 맞다"고 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가 지난 2월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이 회생계획안이 제출이 되기도 전에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참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홈플러스가 대금 정산을 잘해 왔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납품 입점업체 대금 지급 현황'인데 이것을 공정위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거부한 사유가 더 가관이다. '홈플러스로부터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 비공개를 조건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받고 있어서 국회에 제출이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유통사업자랑 국회에 자료제출 거부를 전제로 의뢰했나. 공정위가 전 정권에서 참 오만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됐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 사건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험이 소비자나 관련 협력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며 "더는 중소 납품업체나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인사청문회 시작 전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철거반장으로 10일짜리 장관직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며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향후 야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인사청문회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다음 날 정부 여당은 금융위원회 해체를 공식화했다. 심각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중에는 금융위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류하는 게 소비자보호원 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특정인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위인설관을 위해 금융의 미래를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조직 개편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 정부·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해 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이것은 역대 무능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즉각 "아직 정부조직법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을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보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는 존치한다"며 "(금융위를) 해체한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조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검토한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며 "정상적으로 저희는 정부조직법이 발의되면 행안위에서 토론하고 법사위를 거쳐서 그리고 본회의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