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KH 배상윤·건진법사 불출석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일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전날 공청회에 이어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은 뒤,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 간 통일된 검찰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당 주도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은 앞서 이날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을 추궁할 증인 8명과 참고인 12명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과 담당 차·부장검사, 신응석 전 지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으로 현직 검사 최초의 탄핵 심판을 받았던 안동완 전 검사도 참석한다.

한편 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다. 배우자 김 씨는 별다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론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기자 및 변호사,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