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與 "강력한 유감" 野 "당연한 결정"(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각각 "강력한 유감" "당연한 결정"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낸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라며 "내란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국정2인자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다"며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특검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혐의자들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이 '특별재판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 외에도 순직해병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내란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은 마치 내란부역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더 벌어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경찰 수사는 계속 있어 왔다"며 "이 시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