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에 건진법사·배우자 추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내달 5일 여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 배우자를 추가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 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 변경에 따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을 이처럼 의결했다.

이 밖에 교수 1명도 참고인으로 추가했다.

앞서 소위는 25일 여당 주도로 해당 입법청문회를 내달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을 추궁할 증인 8명과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와 증인·참고인 명단에 전원 반대했다.

여당 주도로 청문회 증인 명단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과 담당 차·부장검사, 신응석 전 지검장,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 최초 탄핵 심판을 받았던 안동완 전 검사가 포함됐다.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2022년 6월 출국 뒤 해외 도피 중이다.

참고인 명단엔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자 및 변호사,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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