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세로 세수 기반 무너져" "李 마약같은 소비쿠폰"…여야 충돌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기자 = 여야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는 주장과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맞붙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에서 "윤석열 정부 2년간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며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감세는 사실 우리 국민들과 관련이 없는 세금이고,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세금들을 감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핵심은 서민·중산층의 정상화다. 근로장려금 확대, 연금소득세 완화, 소상공인 간이 과세 확대, 청년 신혼부부 주거 세액공제 상향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며 "그런데 일부 언론이 세제개정안을 증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에 과세형평성과 과세 정상화에 대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원에서 세제개편을 했다"고 화답했다.

같은당 김승원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2월 뜬금없이 통신은 공공재라고 하면서 제4이동통신과 함께 제4인터넷뱅킹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무리한 사업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추진됐고, 사업이 무산됐어도 그 책임을 정부가 정당하게 묻지 않았다. 그 뒤에는 제4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했던 ITS모빌리티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정부에서 발행한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구 부총리를 상대로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사실상 매출이 소비쿠폰 풀기 전보다 줄었다는 얘기도 있다"며 "향후에도 소비 부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소비 쿠폰을 지급할 추가적인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국책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금으로서는 소비 쿠폰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소비쿠폰이 가지고 있는 큰 부작용 중 하나가 중독성이다.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년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아껴서 산다"며 "그런데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툭 준다. 그러면 중독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 해보다가 당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돈을 툭툭 던지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다. 갑자기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소비 행태를 흔드는, 마약 같은 소비 쿠폰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2024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을 확정했다. 소위는 민주당 이소영·김성회·노종면·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박형수·조정훈·김대식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박형수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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