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0·30에 13번 사과, 필요하면 더…이들 불만 해소해 성과 입증할 것"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6일 20·30세대 청년층의 비판에 대해 "사과를 계속한다고 청년층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불만을 해소하고 평가받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전날(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미 13번 정도 사과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 심판, 국민 삶 개선"을 꼽고 "'좌완 투수'가 돼 사회·경제 개혁 문제를 앞세우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 대표가 될 경우 국민의힘과 악수는 하겠다면서도 "협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가 아니라, 오른쪽 날개에 붙어 있는 큰 암 덩어리"라며 "이런 정당이 보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자신을 사면·복권해 준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중도보수를 자임한 민주당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등 '한국적 진보'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자강이 우선"이라며 "다만,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는 100%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문일답.

- 과거 시민단체 '손잡고' 공동대표 당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제정을 호소했다. 이번에 통과됐는데 소회가 어떤지.

▶11년 전 법 제정을 주장했을 당시에는 그 외침이 잘 울려 퍼지지 않았다. 그 당시 손해배상 문제를 노동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해서 집안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아 '이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에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 그때는 법 제정과 관련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요구가 현실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아주 기쁘고 보람 있다. 일각의 반대는 여전히 있지만, 노동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좋은 일이고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사회권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준비 중인가.

▶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면 (당 대표직에) 출마할 것이다. 그게 책임 있는 태도다. 제가 창당을 주도했고, 공백기를 거쳐서 돌아온 만큼 당을 재활성화시키고, 당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저와 혁신당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첫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빛의 혁명을 전체 대변하는 정부이다.

②둘째, 국민의힘 심판과 제1야당의 교체다.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준에서 저 정도의 극우 수준의 내란을 옹호·방조하는 인사들이 주권 행사하는 정당이 제1야당이란 것은 말도 안 된다.

③셋째, 중요한 과제는 '국민 삶의 개선'이다. 주거·일자리·돌봄 등 문제를 개선하는 건 결국 돈 문제, 즉 '세금 문제'와 직결된다. 재정·조세 없이는 사회권을 강화하는 길이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국채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가 되면 재정·조세 정책에 관해 얘기할 생각이다.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시각만으로는 안 될 수 있다. '좌완 투수'가 돼 사회·경제적 개혁 문제를 앞세우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싶다.

-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과 '악수'할 생각은.

▶ 공식 석상에서 만나면 악수는 한다. 그러나 그들과 협치는 없다. 국민의힘을 예방할지도 생각해 봐야겠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든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더 많을 거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는 같이 있어야 하는 날개란 말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에 붙어 있는 큰 암 덩어리다. 암 덩어리는 잘라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제2당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저런 정당이 보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고 정치적 암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의 검찰개혁 어떻게 보나. 혁신당의 검찰개혁안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지.

▶ 검찰개혁 법안은 조국혁신당이 제일 먼저 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디테일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 건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당·정·대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주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한정적으로만 인정한다'고 법안에 담은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를 할 때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 정부에 '이런 개혁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나.

▶ 있다. 지난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주거', '돌봄', '의료' 이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 3가지에 대해 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 문제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통해 그 이전보다 국가가 많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돌봄' 문제는 여전히 국가의 책임 정도가 좁다. 국가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 3대 불평등 문제를 국가가 직접, 아주 깊이 개입해서 나서야 한다. 청년·가족 등에겐 주거비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통 국민들 삶의 고달픔이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이 과제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인기가 전만큼 없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 고마운 얘기다. 잘하라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고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건 창조적 인간'이 되고 싶다. 사후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하는 것은 '조국 정치'의 핵심이 아니다. 정치인 조국이 하고자 하는 일은, 비판·조롱 다 받아 안고 성과·변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면 그에 대해 언론·학계 등에서 다시 평가하지 않겠나. 제 길을 간 뒤에 다음 단계의 성과를 보고 또 평가를 받겠다.

- 20·30 청년층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해서 마음을 열겠나'라고 발언한 것은.

▶ 당시 그 발언 맥락을 보면 청년층에게 '난 사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나. 제가 13번 정도 공식 사과를 했고, 앞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면 더 할 것이다. 사과를 계속한다고 20·30 세대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삶에서 느끼는 고통·불만을 해소하고 1년 뒤 평가를 다시 받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 20·30 세대를 포함해서 저를 비판하는 분들에게 저의 성과·효능을 입증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한다.

- 사면·복권이 됐기 때문에 혁신당이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 전혀 그럴 리 없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봐서 아는데,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결정하면 무조건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결단을 내려주셨단 점에서 감사하고 죄송하다. 다만, 그와 별개로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역할은 다른 문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빈 왼쪽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정치·사회·경제개혁 문제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얘기해 나가야 한다. 혁신당은 '한국적 진보'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공통의 부분도 확실히 있다. 그건 언제든지 손잡아야 할 것이고, 다른 부분은 다르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 민주당과 합당, 선거 연대 가능성 관련 언급이 계속 나온다.

▶ 자강이 우선이다. 합당 가능성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공통 과제가 무엇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좋은지부터 얘기해야 한다. 합당한다고 무조건 좋을 거란 보장은 없다. 각 당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비전·정책이 같은지 봐야 한다. 그런 논의도 없이 합하자고 하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그 점에서 곤란하다. 다만,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은 100% 무조건 필요하다. 저와 혁신당의 목표는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을 0으로, 다음 총선에서는 의석을 반토막 내야 한다는 저의 목표를 밝히고 실천할 것이다.

- 사면·복권되고 제2의 정치 인생이 열렸단 평이 나오는데 과거와 달라진 점, 앞으로의 행보는.

▶ 창당 시기 내세웠던 정권교체와 윤석열 탄핵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형사 처벌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특검과 법원의 몫이다. 이제 국면이 달라졌고, 지금의 새로운 과제가 필요하다. 검찰개혁도 곧 이뤄진다. 지금 시점에 과거의 영광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과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실현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과 쓰임을 할 건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