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작년 세수결손 30.8조 '낙제점'…재발 없게 조치"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집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과정에 실기한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2023년 56조4000억 원, 2024년 30조8000억 원 발생한 세수 결손은 향후 재발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동안 재정 운용을 보면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등 실기한 재정 운용에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 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낙제점 수준"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엔 한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소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세수 결손 발생 연도와 규모는 2012년 2조7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 2014년 10조9000억 원, 2019년 1조3000억 원, 2022년 7000억 원 등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수십조 원의 부족한 사업예산을 세입 경정 없이 기금 여유 재원 활용, 교부 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했다"며 "교부 세금 불용은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었으며, 기금 여유 재원 활용 과정에서 국고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매년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 3.6%에서 지난해 41.1%로 확대됐다.

또 "2024년 예산에서 사상 초유의 R&D 예산 5조2000억 원 감액은 각국 정부가 AI(인공지능) 등 미래 대비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한국 정부만 줄여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해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000억 원 규모 예비비와 3조 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며 "정부가 의료 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자 재정투입"이라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게 국회 결산심사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정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D 예산은 삭감한 대신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로 관련 예산을 2023년 4조5000억 원에서 2024년 6조3000억 원으로 증액한 데 대해선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어 확대되는 ODA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무상 ODA 사업의 예산 대비 실 집행률이 80~100%인 사업이 전체의 16.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그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업엔 예산배정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개선을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