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검찰해체' 속도내는 정청래…'신중함' 강조한 대통령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권 내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타임스케줄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추석 귀향길 검찰해체 뉴스'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표현한 '레토릭'일 뿐 실제 추진 일정은 국회 공청회 등 공론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설정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 대표 측은 여전히 검찰개혁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법안의 '완성도'를 놓고 당내 의견 차이가 표출될 여지가 남아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세밀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론화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강 비서실장은 다음날(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같은 날 출입기자들을 만난 김 총리 역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면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이구동성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검찰청 해체'는 일단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대표 수락연설에서 "(경선 과정에서) 초지일관 말했던 것처럼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지난 6일 첫 회의에서 "9월 말까지 입법을 끝내려고 한다"며 "정 대표 말씀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총리, 비서실장의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도 '속도'에서 '완성도'로 무게추가 옮겨가며 '추석 전'에서 '정기국회 내'로 시간표를 새로 설정하는 모습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 발언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 대표가 시기를 못 박아서 말한 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좋을 거 같다"며 "(다만) 대통령의 말씀은 '속도를 조절하자'라기 보다는 개혁이 완수된 후 여러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추석 전 완수가 물 건너가면 상당수 당원의 반발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에 오른 정 대표인 만큼 당원의 반발을 고려해 쪼개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추석 전에 가장 중요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2~3개는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정기국회 내에 일괄 처리하거나 옵션이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수사·기소 대원칙은 변함없고 그에 따르는 부분에서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 많아 보여 추석 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단 '추석 전'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개혁과제에 대한 후퇴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원내와 수시로 의논하나 문 수석부대표와 소통을 못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총리 등의 '신중론'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보다는 꼼꼼하게 점검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지연에 "우리 당의 검찰개혁 법안 6개는 완결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다"라며 "개혁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긴밀히 논의하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할 것이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ickim@news1.kr